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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12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세션3 - 글로벌 리밸런싱과 금융규제(1)

"세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 다만 각국에서 금리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제3세션 '글로벌 리밸런싱과 금융규제' 토론회에 참석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또 글로벌 리밸런싱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글로벌 리밸런싱 점진적으로"

포럼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글로벌 리밸런싱)를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숙명'으로 내다보면서 이르면 20년 안에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비오 스카치아빌라니 오만 국부펀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스템은 뇌의 뉴런 구조와 같다"면서 "뉴욕과 런던 등 서구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한 데 따른 기술적 결과"라면서 "달러의 위력이 약해진 만큼 이를 대체할 기축통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처드 새먼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소장은 "SDR를 도입하는 것이 미국이나 서구의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SDR가 전세계적으로 도입되는 데는 점진적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 게임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신흥국가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선진국이 역할을 하는 선순환적 글로벌 리밸런싱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가와이 요시히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사무총장은 "초대형금융사(SIFI)를 먼저 조사한 후 (문제가 있는)기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새먼스 소장은 또 한국은행이 은행 감독권한을 요구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진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 압박 금리인상 불가피"

전문가들은 최근 세계 경제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각국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타오 둥 크레디트스위스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아시아 신흥시장은 물론 서구의 국내총생산(GDP)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성장세가 인위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필립 터너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일본 대지진, 북아프리카 내전 사태, 유럽 재정적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가와이 요시히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사무총장은 앞서 발표한 필립 터너 BIS 사무총장의 강연을 언급하며 "국제화에 따른 상호연계성과 국가부채 이슈가 여전히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새먼스 소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경제 회복의 토대가 유동성에 있는 만큼 의심할 구석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세계 금리 기조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구조적 개혁을 흑자국은 물론 적자국들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출구전략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아시아권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전세계적인 소비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중국이 앞으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인구학적 구조가 변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 있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홍재 팀장 윤경현 강두순 김주형 강재웅 김한준 홍석희 김은진 최진성 김호연 김아름 김현희 김명지 조은효 김학재 유영호 최순웅 엄민우 박소현 박지영 이승환 성초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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