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10일 9시 외국인 마약사범 급증..경유목적 밀수도 증가

지난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15∼48% 감소한 반면 대마 사범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태국이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가 발간한 ‘2010년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9732명이었으며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6771명(69.6%)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마 사범은 1837명으로 18.9%였다. 양귀비 등 마약사범은 1124명으로 11.5%였다.

국내 마약류 생산·공급조직은 지난 2003년 이후 거의 궤멸된 상태지만 마약류 사범은 2009년 1만1875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1만명 이하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사범의 8.8%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관광, 취업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2006년까지 연 100여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300여명,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900여명으로 늘었다.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외국인들은 태국국적 범죄자에 이어 스리랑카(14.5%), 미국(11.2%), 중국(6.1%), 러시아(5.9%), 가나(2.9%) 순이었다.

나이지리아, 동남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는 경유목적의 마약류 밀수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선 역시 2009년 28개국에서 이듬해 31개국으로 다양화됐다. 필로폰은 주로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대마는 미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신종 마약류는 러시아와 유럽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은 국제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검찰은 기존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확대개편해 아세안지역 마약류 불법거래 정보를 교환하고 원산지와 경유지 국가의 마약류 통제능력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또 국제 공조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