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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편 진통.. 4월 중순 연기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이 오는 4월 중순으로 연기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미나와 음원 유통사들의 토론회가 잇달아 열릴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음원유통사들이 오는 30일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신탁 3단체의 과도한 인상안을 저지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진통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음악시장 변혁 예고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복제 만연으로 침체됐던 '온라인 음악시장'이 스마트 기기 열풍으로 겨우 살아나고 있지만 음원 사용료를 둘러싸고 음악 신탁 3단체, 음원 유통사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이를 조율하는 문화부의 고민이 커지면서 등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편에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아이튠스 뮤직스토어(ITMS)가 연내 국내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 되는 등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은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스마트 기기 사용자 15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가장 많이 다운·스트리밍 받은 콘텐츠 분야 중 음악이 67.8%로 1위를 차지했다.

■음악 단체·유통사 이해관계 제각각

음악 신탁 3단체가 준비한 개정안은 현 음원 가격이 낮아 창작자 권익 보호가 어려우니 종량제나 곡당 단가 정산방식 도입으로 징수액을 높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 서비스 음원 유통사들은 지나치게 가격이 오를 경우 고객이탈과 불법시장 확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음원 유통사들 사이에도 음원 징수규정 개편에 대해 다소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업체는 현 요금체계의 틀을 유지하되 가격의 소폭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1위 업체와 매출 격차가 크게 벌어진 2~4위 업체들은 월 정액형 요금체계뿐 아니라 종량제, 출퇴근용 스트리밍 가격제 등 다양한 가격제 도입으로 새로운 경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권리권자의 권익보호와 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음원시장 성장을 이끈 '유료 월정액형 서비스'에서 음원 종량제, 곡당 단가를 기반으로 한 상품가격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