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에 한국 4년 연속 제외

우리나라가 4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USTR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 이래 4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2012년도 스페셜 2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감시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이며 감시대상국은 이탈리아, 핀란드, 베트남 등 27개국이다.


우리나라가 4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USTR는 지난달 3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 위험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기회가 병존하는 스마트 시대를 맞아 불법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균형 있게 개발·추진할 예정이다.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