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활성화·서민생활 안정 등 집중

정부가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강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미래위험에 대비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일 '1·4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대응 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리스크 관리 및 미래 대응노력 강화다.

우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60%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집행 중심의 관리를 강화한다.

투자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과 이날 발표된 추가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내수진작을 위해 소상공인·골목상권 등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수출역량 확충을 위해 기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고 한·중 FTA를 추진한다. 중국 내수시장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지원하는 등 대중 수출 경쟁력도 확보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달 19일 발표한 석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한다. 수급조절과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안정기조도 유지한다.

부진한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 중 시행되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주거·의료 등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대외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고 미래에도 지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 최대위험 요소인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국채시장에서 입찰단위를 하향조정하는 등 개인투자자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외화예금을 확충하는 등 자본유출입 안전망을 구축한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등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한다.

배출권거래제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산업·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효율 향상도 지원한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