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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장관,美쇠고기 통상마찰 영향있다..국회 검역중단 촉구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을 내리지 않은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 장관은 1일 미국산 쇠고기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대책을 주제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역중단과 통상마찰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상관없는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견이 최초 보고된 지난달 25일 오전 농식품부 내부에선 검역중단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다. 이후 서 장관이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통화를 하면서 점차 검역중단이 아닌, 수위를 낮춘 겸역강화 조치로 기류가 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 장관은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렸으며 검역중단을 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비율을 3%에서 50%로 올린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적 안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검역중단 내지 수입중단 주장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짓을 왜하나"라며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가운데 수입을 중단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국회 농식품위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아울러 결의안을 통해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을 한·캐나다간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8개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액은 전주대비(4월17일~22일,11억1400만원) 52.3% 감소한 5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우 소비액도 6.5% 감소한 67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호주산은 2.3% 증가한 30억8500만원으로 조사돼 국내 쇠고기 판매액은 전체적으로 8.7% 감소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