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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부작용 사회적경제로 해소

【 수원=한갑수 기자】경제위기에 강한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체 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석현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에서 경제위기에 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OECD 34개 국 중 빈곤률은 7위, 대·중소기업의 효율성 격차는 비교대상 56개 국 중 51번째였다.

최 연구위원은 이 같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사회적경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란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협동과 우애로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지원에 의존해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고 협동조합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중소기업 사업체 중 협동조합 가입 비율은 2.0%로 저조하다. 2011년 기준 사회복지서비스 고용비중은 7.4%로 OECD 34개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기업 매출액은 정체상태이고 당기순이익은 하락하는 등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970년대 경제 위기 당시 국가를 대신해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로 변신했다. 캐나다 퀘벡은 1990년대 지역경제위기로 고실업, 사회서비스 제공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증가 비중이 2배가량 높았다.

최 연구위원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성, 학연, 지연의 차별문화를 바꿔나갈 것을 강조했다. 계, 관혼상제, 부조금 등 지역 내 지역과 혈연에 의해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복지자원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고용과 복지, 지역균형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를 갖고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연대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편과 법적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