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새 정부 게임산업 포기했나,중복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게임 중복규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데 이어 온라인 게임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고작 4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해 업계가 일제히 충격에 빠졌다. ▶관련기사 7면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게임산업 규제 완화와 지원정책을 기대했던 업계의 기대와 달리 연일 쏟아지는 게임산업 규제정책에 업계의 반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중독예방법률안'과 '게임중독치유지원법률안'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에 이은 또 다른 중복 규제여서 업계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청년 선호 일자리 줄어들 수도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게임산업 지원으로 온라인게임 종주국으로 도약해 매년 2조5000억원가량을 수출해 왔다"면서 "지금은 잇단 규제와 역차별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가 꿈꾸는 1인 창조기업과 꿈의 직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 1% 이하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부담금은 산업의 유해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게임 폐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부담금을 거둘 수 없다"면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부담금은 99개가량이고 정부는 최근 엄격하게 관리하며 부담금을 줄이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에 부과하는 기금도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 의원은 "경마, 파친코 등 도박산업에 부과하는 기금도 매출의 0.3%가량인데 게임산업에 매출의 1%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자동 폐기된 안 재발의

강제 기금 징수는 2011년 초 여가부 토론회에서 "게임을 하면 짐승이 된다"는 근거 없는 발언이 등장하며 2000억~4000억원까지 게임업계에서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하다 논란을 일으킨 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게임 부담금 관련 공청회를 두 번 연기하다 결국 못 열었다"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게임 예산이 전년 대비 10.11% 삭감된 195억원으로 확정된 것도 업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진흥예산은 200억원이 안 되는데 국내 온라인게임사 매출 4조원의 1%인 400억원을 기금으로 낸다는 것은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