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대책, 기대 큰 만큼 우려도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로 취임 1개월을 맞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예고된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과거 정부에 비해 집권 초기 나타나는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새 정부의 거래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것만큼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경우 침체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2주 보합세에 2주 하락세"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8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보합세에 이어 2주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16대 노무현 정부나 17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 달과 비교하면 좀처럼 활력을 띠지 못하는 것. 경기침체와 거래부진 상황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악재로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시장 침체는 지난 22일에야 통과된 취득세 감면 등 당초 기대됐던 법률 통과가 늦어진 점이 꼽힌다. 그러나 이전 정부와 달리 심각한 경제침체 및 부동산 시장 거래부진 장기화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16대 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7.2%였고 이전 17대 정부도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18대 정부는 이전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 수준에 불과하다. IMF와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출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대부분의 정책 규제 완화가 이뤄진 상황인 데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가계부채와 대외 경기침체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시장 모니터링 필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달리 거래활성화와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투트랙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며 "최근 취득세 완화 이전에도 미리 사놓으려는 선매수 수요가 나타나는 등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완화기간인 6월 말 이후 거래 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 등 완충 작용을 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예고된 대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경우를 대비해 시장이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새 정부 기대감으로 매매시장은 반짝 상승세를 보이긴 했으나 분양이나 미분양 시장에서는 전혀 발휘가 안돼 아쉽다"며 "최근 취득세 완화가 통과된 만큼 서서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렌트푸어나 하우스푸어의 문제는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측도 최근 부동산 등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거래활성화 문제에 민주당이 적극 찬성하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