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강화,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나

제2의 웅진그룹 사태를 막자고 추진되고 있는 주채무계열(대기업 집단) 선정기준 강화 움직임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 회사채에 찬물을 끼 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기준은 전년 말 전체 금융기관 대출금의 0.1% 이상이다. 지난해 1조4622억 원이었고 올해는 1조6150억 원 수준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감독원과 6개 주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작업에 들어가면서 4월 중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기업들은 어떤 방식안이 나올 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KDB대우증권이 예상한 강화방안에 따르면 기존엔 은행 여신만 고려대상었지만 회사채와 기업어음과 같은 시장성차입금의 50%도 신용공여액에 합산된다.

또한, 주채무계열 선정시 신용공여액 기준도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에서 0.075~0.05%로 축소됨에 따라 재무구조 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기업이 회사채를 조달해 은행권 차입금을 상환한 뒤 주채무계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회사채시장을 활용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회사채 발행이나 대형 M&A나 신규 사업 진출 시에도 주채권은행의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과 같은 도덕적 해이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무리한 외부 차입보다는 자산 매각과 유동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개입으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일부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그 결과 회사채 시장을 비롯한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한국경제 연구원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 자체를 무조건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우량기업이 미래경영을 대비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선제적 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신용등급 'A'이상의 대기업 발행 회사채가 전체 발행금액의 90%를 넘는다.

KDB대우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주채무계열집단 선정 기준 강화는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저금리를 통한 회사채 발행환경이 우호적이긴 하지만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경우 공격적인 회사채 발행이 자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mail]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