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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개성공단 北 개방에 도움 안됐다”

커트 캠벨 “개성공단 北 개방에 도움 안됐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3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당초 추구했던 체계적인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산정책연구원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30일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외부세계와 많이 협력할 것이란 전제에 따라 추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또 "북한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개성공단을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개성공단 사태가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과 비교했을 때 대단한 전환점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사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관된 행동이며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에서 중국이 얻을 궁극적 이익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재조정됐다"면서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톤(tone)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대북 외교에 채택된 부드럽고 염려하는 톤이 아니라 거친 언어"라면서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의 예상치 못한 중단이나 국경 지역의 매우 필요한 물품 공급을 설명 없이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