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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저 기조 등 국제이슈 부각,.. 금융감독 국제금융 파트 독립 ‘가능성’ 높아지나

최근 북한 리스크와 유로존 위기, 일본의 엔저 기조 등 국제금융 이슈가 부각되면서 금융감독 개편시 국제금융 파트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국제금융 파트를 통합·독립시킬지 여부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제금융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행단계까지 옮길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들도 많아 논의로만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 개편 태스크포스(TF) 고위 관계자는 1일 "최근 국제금융 이슈가 많아 국제금융 파트를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국제금융 분리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원점에서 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하면 국제금융 파트 독립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개편 TF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의견을 들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쌍봉형을 주장하는 학계 의견, 30일에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국제금융 파트를 독립시키자는 이야기는 첫 회의 때부터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의 엔저 기조와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정책이 한국 등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대로 국제금융 파트를 유지할 경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냐는 반론이 제기됐던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잭 루 미국 재무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일본의 양적완화 등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금융 파트를 독립시킬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여서 금융감독 개편 TF 관계자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의 국제금융과 금융위의 국제금융 파트를 합쳐 독립시킨다고 해도 어느 부처에서 이를 맡을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감독 개편 TF 관계자는 "논의로만 끝날 가능성도 크다"며 "한 달동안 금감원 쌍봉제 여부 등 논의할 것이 많은데 국제금융 파트 분리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개편 TF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감독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달 말에 세부안이 나올 예정이다. 세부안까지 마련하려면 국제금융 독립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또 현재 금감원을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쌍봉제 여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 개편 TF 관계자는 "금융위도 금감원의 쌍봉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 현행 유지하되 소비자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귀뜸했다. 쌍봉제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