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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때 부담금 감면

[규제개선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때 부담금 감면

국가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일명 메디텔)이 정식 호텔업으로 인정돼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광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대규모 프로젝트로 12조 투자효과

이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로부터 건의받은 과제를 중심으로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규제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대기 중인 사안 중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대규모 기업 관련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소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규제.행정절차 개선 및 금융.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총망라해 잠재돼 있는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대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방안은 '현장 대기 중인 6개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다. 이들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대로 성사되면 12조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모 외국계 기업이 건의한 지방 소재 국가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부지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사업장 증설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 여유 부지가 없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산업단지 내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이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로만 8조원가량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산업단지 부지만 분리해서 임대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법령은 투기 방지를 위해 산업용지 부지와 공장을 동시에 임대토록 하고, 부지만 분리해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단지 내 토지임대차 규제가 개선될 경우 1조원 정도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 인허가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와 관련해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목하는 토지 인허가와 관련한 입지 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 및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기업들의 입지 규제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를 통일하고 협의기간도 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을 증축할 때 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고 현행 최대 2년이 소요되는 승인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적 개발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50% 내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투자자의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투자가에 대해서는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만 인수할 수 있는 것을 100%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의료와 ICT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ICT융합서비스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정보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의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품질인증 품목을 현행 자동차 부품 위주에서 2015년까지 100개 이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날로 커져가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대상 항목도 2015년까지 30∼4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