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근 3년 잠재성장률 3%대”...성장잠재력 강화 정책 필요

한국은행이 최근 3년간 우리경제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3.3~3.8%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2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4월호에서 박양수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등 4명이 작성한 논문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며 2010~2012년중 잠재성장률은 3.3~3.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잠재성장률은 지난 1990년대에 6.4~6.7%로 높았다가 2000년~2009년에 4.4~4.6% 수준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09년엔 잠재성장률이 2.5~3.4%까지 떨어졌고 이후 점차 회복되면서 2010~2012년에 3.3~3.8%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구고령화,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 부장은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했다 다시 회복하는 추세긴 하지만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은 잠재성장률 자체의 하락도 문제지만 추정과정에서 어떤 모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경제구조 변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GDP갭의 추정오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에도 주목했다.

박 부장 등은 "중앙은행도 잠재성장률과 GDP갭을 추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고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의 차이인 'GDP갭'을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한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