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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정부 기록물관리, 절반 이상이 전문요원 없어

사초 실종 의혹으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 기관 중 절반 이상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각급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각 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기관은 총 830개로 이 중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383개 기관으로 배치율이 46%에 불과했다.

특히 군 기관의 경우 124개 대상 기관중 10개 기관만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했고(8%) 지역 교육청과 국공립 대학도 배치율이 각각 32%, 3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 소속기관인 164개 기관에서는 이 같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기록물관리 수준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주요 지방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등이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유 의원은 "각급 기관이 가록물관리에 무관심해 역사·문화적 중요 기록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안행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