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의 통상환경과 관세관의 역할 (신기엽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 7위(작년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교역국인 동시에 인구 2억4000만명의 잠재 거대시장이자 자원부국이다. 이 나라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슈퍼주니어·2PM 등 한국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고 국산 스마트폰과 라인·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에 푹 빠져있는 현지인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외환시장 불안과 최저임금 44%인상 등으로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상대적으로 싼 임금에 의존해 온 대다수 한인업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는 삼성·LG·포스코·롯데 등 대기업은 물론 봉제·신발 업종 위주의 중소기업 등 약 1600여개의 한인업체가 진출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원부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제품을 만든 뒤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 업체다.
가공무역에서는 부품을 제 때 조달하고 수출 선적기한을 지키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출입통관이 임금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다보면 국제특급우편(EMS)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종종 있다. EMS는 전세계 어디라도 2~3일이면 물품을 보낼 수 있는데 이 곳에서는 한 달정도 걸려서받으면 다행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네시아 세관의 낙후된 행정때문이다. 이쯤되면 한인기업과 현지세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통관환경 속에서 지난 2009년부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파견나온 관세관은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다. 특히 작년 초에 450여개 한인 봉제업체를 파산 위기에 직면케 했던 인니세관의 '하청규제(보세구역외 임가공 하청을 금지하는 조치)'철폐는 관세관이 없었다면 해결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교민사회의 평가다.
관세관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한인업체들이 현지세관에 수시로 당하는 불합리한 통관지체와 수입물품 신고가격 불인정에 따른 벌금부과 등 다양한 문제를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해결하고 있다. 현지세관이 경미한 오류를 트집잡아내리는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 불인정 조치와 세관의 과도한 보세구역 관리로 인한 생산차질 등도 관세관이 없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관세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관세관 철수논란이 일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관세관을 정식 직제화해야만 현지세관의 부당한 행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 세관당국과의 협력채널도 굳건히 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이 곳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에서는 작년의 '하청규제'사태와 같은 기업존폐가 달린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깊이 고려해 관세관을 정식 직제화화하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숙원을 풀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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