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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등 IT 4대규제, 폐지 수준 전면손질

정부가 신성장동력인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규제 프리(자유)' 방식을 도입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 전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규제개혁 후속대책을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한 다음 날인 21일 열린 현오석 부총리 주재 규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한 규제개혁 후속대책의 일부다.

이날 정부 부처 수장들은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40개 규제 중 39개를 전면 시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장관은 "어제(2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핵심 규제 40개 중 1개를 제외한 39개를 고치기로 했다"며 "각 부처가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개선키로 협의했다"고 들려줬다. 최 장관은 이어 "정부가 진작 규제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동안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며 "너무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특히 최 장관은 미래부 차원에서 4개 규제(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기술적 개선,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산정, IoT 육성)를 우선 시정키로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는 끝장토론에서 문제로 제기된 규제 4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며 "특히 IoT를 규제 없는 방향으로 산업화하고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또한 "소프트웨어(SW) 규제도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진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이달부터 미래부의 전체 규제 562개 중 20% 이상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 진행키로 했다.

그는 "미래부의 규제 562개 중 못 찾은 것도 있고, 안 찾은 것도 있다"며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20% 이상 규제를 줄이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외에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지적했듯, 미래부는 규제개혁에 앞장서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일몰제 형태의 규제를 비롯해 규제총량제와 규제 비용 기준 산정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