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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3)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금융학원 원장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3)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금융학원 원장

최근 중국은 지난 30년간의 개혁과 비교해 볼때 가장 시스템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 중이다. 중심에는 경제 분야 개혁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순로롭게 완성, 중국 경제는 다시금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만난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금융학원 원장(사진)은 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대담 = 유호림 강남대 교수
장리칭 원장은 "개혁 추진의 주된 목적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오던 자원배분이나 중요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이 같은 개혁은 한국에도 큰 기회라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과 중국이 현재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산업구조는 여전히 상호보완적"이라며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는 경우 중국의 서비스시장, 가령 금융, 통신, 자본시장 등에 있어 한국기업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춤한 중국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장 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는 최소한 지난 1.4분기보다는 높은 수준인 7.5~7.6%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에 집행됐거나 집행될 미세조정(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판자촌에 대한 재개발정책, 철도건설의 확대)이 하반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다 국제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모두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하락 추세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경제 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향후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을 부탁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에 18대 3중 전회에서 상세하고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의 목적은 각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는 데 있다. 특히 경제분야의 개혁을 중시하고 있으며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약 60개의 내용 중 절반가량이 경제분야다. 구체적으로 소유제개혁, 국유기업의 개혁, 재정조세체제개혁, 금융분야개혁, 자원가격의 개혁 및 개방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혁과 조정 및 정부의 경제에 관한 역할 등이다. 이 같은 개혁은 시장의 작용을 증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정부가 경제영역에 있어 매우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한을 시장에 돌려주게 될 것이다. 이런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중국 경제는 환골탈태할 것이며 다시금 활력을 찾게 되고 중등소득국가의 함정을 벗어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전면적인 개혁 과정은 한국 기업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중국 경제는 여러 분야에 대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시장 특히 통신, 금융, 자본시장 등에 있어서 한국기업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기업은 특히 상하이자유무역지구와 선전 첸하이특구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지역에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투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자은행과 외자투자자가 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분야일 뿐 아니라 향후 각종 제한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10년을 내다본다면 서비스업의 개방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이 한국기업에 있어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언제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2020년께면 1인당 GDP가 1만2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2012년 말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6000달러 수준인데 현재 이에 대해 생각은 어떠한가.

▲몇 가지 요인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중국 경제가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만일 중국 경제가 7% 이상의 GDP성장률을 2020년까지 유지해나간다면 6년 후인 2020년쯤이면 충분히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환율문제다. 만일 위안화의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거나 절하되는 등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면 중국의 1인당 GDP는 더 빨리 1만달러 수준을 기록하거나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국제경제환경이다. 중국의 경제개방수준이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경제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국제경제환경에 주기적인 변화로 인해 충격이 나타난다면 중국 경제의 GDP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섀도 뱅킹(그림자 금융) 규모가 매우 크고 불투명하다는 점,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이유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섀도 뱅킹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비교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은행시스템 특히 이자율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이 다른 실체를 통해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신탁회사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신탁회사의 자금은 각종 이재 상품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이자율 시장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섀도 뱅킹은 많은 자금이 생산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부동산이나 중소기업에 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방정부의 부채문제는 지방의 발전추세에 비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조세수입체제에서 기인한 문제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조세체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총부채는 많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불과하다.
일본의 20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점은 다소 걱정스럽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해갈 수 있다면 부채의 증가와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리=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