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내놓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거시경제적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유지돼 올해 4·4분기 평균 원·달러환율이 1000원까지 떨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재 가격하락에 의한 내수 진작효과보다 수출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한경연이 올해 4·4분기 원·달러 환율 1000원, 연평균 환율 1028.5(3.7% 하락)을 가정하고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0.31%포인트 증가 △설비투자는 0.3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증가율(실질)은 0.46%포인트 감소하고 △수입이 0.20%포인트 증가해 결국 순수출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21%포인트 하락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원·달러환율 하락이 내수확대 효과 보다 순수출 감소 효과를 더 크게 유발한다는 분석결과는 정부가 환율하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는 환율하락이 내수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미온적 시각보다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재로선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 △부동산 규제완화 확대를 통한 과도한 소비위축 차단 △투자활성화와 상충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재검토 △실효적 규제완화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기업차원에서도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 △글로벌 생산비중 확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결제통화 다변화 등 수출의 환율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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