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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농수산물 폐기처분 범위 확대 법안 발의 “농어민 피해 예방”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범위를 확대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을 막아 농·어민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와 재배여건 개선으로 배추, 양파, 마늘 등 노지채소의 풍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황량 증가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자보호를 위해 농협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농·수산물을 비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폐기처분하는 농·수산물이 비저장성 농수산물에 한정돼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농안법에 따르면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에 대해선 산지폐기 등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장기저장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저장기한이 넘어 자연폐기 하는 것 외에 폐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때문에 수급조절을 위해 햇농산물의 수매비축이 필요함에도 기존 비축저장량의 한계로 더 이상 비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엔 수급조절을 위한 폐기처분의 범위를 기존의 비저장성 농·수산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저장성작물까지 확대, 정부의 수매비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농안법의 입법취지는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가격안정을 유도해 생산과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