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고액보수 논란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한경연은 2012년 우리나라 CEO의 평균 연봉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봉에 비해 51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CEO 평균 연봉과 임금근로자 평균연봉 격차 354배는 물론 독일 147배, 프랑스 104배, 스웨덴 89배, 일본 67배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2012년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 CEO와 임금근로자 평균연봉을 비교했다.
한경연은 또 지난 4월 국회정무위원회에 의원 발의안이 제출되며 쟁점이 되고 있는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법상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절차, 보수산정방식, 업무권한과 책임 등 등기임원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미등기임원에게 동일한 보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등기된 집행임원에 한해 보수를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외 분.반기 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개별 공시하는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규정에서는 분.반기별로 해당 기간 내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연봉 개념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분.반기'를 기준으로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 김현종 연구위원은 "기업 가치가 증대할수록 임원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고액보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오히려 기업가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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