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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 세금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막아"

한국무역협회는 관광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개선 과제로는 △제조업 중심의 세금 및 자금 지원 제도 변경(Tax & Fund)△관광 개발 막는 제도 정비(Reform) △관광객 '발길'끄는 인프라 확대(Infrastructure) △관광객 '눈길'끄는 창조 관광 상품 확대(Program)와 관련한 19가지다.

무협은 구체적으로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과 벤처기업 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 사업이 벤처기업 범주에 들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숙박 및 음식점업이 벤처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협 김춘식 무역진흥본부장은 "관광산업은 산업 간 융복합의 영역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가능한 분야이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조업·정보기술(IT) 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관광분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단지 입지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자연 보전권역 내 관광시설의 면적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계적 완구업체인 레고그룹에서 1999년 경기도 이천에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다 규제 때문에 포기했고 대신 선택한 말레이시아 테마파크가 성황을 누리고 있다고 무협은 소개했다.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