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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제 공동검사요구권 갖는다

금융위, 공제 공동검사요구권 갖는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각종 공제 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공제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공제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할 정부안에는 금융위원회가 각종 공제의 재무 건전성 협의 및 공동검사 요구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보험업상으로 금융위는 공제에 이런 요구권이 없다.

■각종 공제 난립, 적절한 감독 없어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제기관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적절한 규제·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각종 공제가 난립하는 양상이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제는 5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이후 총리실 주관으로 조사할 당시 공제수가 32개였지만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다.

이처럼 갖가지 공제가 난립하면서 세월호 사태 때처럼 공제(해운조합)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공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은 부재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공제가 경제적 기능 및 업무 절차에서 보험과 동일함에도 약관 및 상품을 비롯해 보험요율의 관리 및 공시, 위험관리체계, 자산운용체계 등 보험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이 많아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각종 공제가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대상의 영업을 확대하면서 사업내용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나눠져 있어 객관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제조합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공제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자산 부실화시 정부 재정의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공제회에 대해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각종 공제회의 자산규모를 합치면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의 자산규모보다 더 크다"면서 "이런 공제의 자산이 부실화되면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 연말까지 정부안 마련

이에 따라 금융위도 각종 공제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각종 공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처에서 의견도 받고 있고 여러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위가 금융규제개혁방안 등을 내놓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겠다고 한 만큼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각종 공제에 대한 기초서류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공동 검사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을 입법예고 중이며 이 입법 예고가 끝나면 법제처심사를 비롯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제 관리 일원화에 대한 부처간 이견에 대한 조율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공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각종 공제를 관리하는 다른 부처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설득 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각 공제의 특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닌 만큼 각 부처에서도 큰 반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