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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은 협조..카톡감청은 불응"

다음카카오가 17일 "이메일 감청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설을 정면 반박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공식블로그를 통해 "다음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감청 영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다음카카오가 메신저 뿐 아니라 이메일까지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최근 수사당국의 이메일 감청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영장 거부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지자 다음카카오 측에서 현재 상황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메일서비스 사업자들 모두 수사당국의 이메일 감청에 응하고 있음을 강조, 다음카카오 또한 감청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음카카오는 "이메일도 이용자들의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라며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적법한 영장을 거부하려는 뜻은 아니다"라며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불러오고 있어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연내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 우선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써보고 '프라이버시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TF'와 관련해 "프라이버시 TF에는 법무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서비스, 개발 책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보보호위원회(가칭)'를 연내 발족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선 "어떠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컨퍼런스를 내년 초에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