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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플랫폼 독점 감시 강화"..구글·애플 규제 나서나

"국내외 업체 막론하고 같은 잣대로 살펴볼것"

공정위 "모바일·플랫폼 독점 감시 강화"..구글·애플 규제 나서나

모바일·플랫폼 등 시장선점자들의 독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외친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새롭게 나타난 시장에서 특정 업체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국내외 플랫폼 선두주자들은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 등 해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기업에 대해 영국이 일명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유럽연합(EU) 의회가 구글 독점력을 인정해 구글 검색·광고사업 분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구글·애플 규제 가능할까

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공정위는 서면답변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의 집행동향,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비단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답해 구글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 추이에 맞춰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 국감에선 구글의 앱 선(先) 탑재 등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었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같은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기업 규제에 나서기에 앞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알력 다툼에서 나타났던 외교적 마찰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 정치권으로 막대한 기부금을 쏟아붓고 있는 구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경우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의 후원금 1위 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규제에 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됐던 사례는 점은 참조할 만하다.

정무위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라고 해도 국내에 영향을 주는 거래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을 적용하면 된다"면서도 "구글과 애플 등의 대형 IT기업들은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완벽하게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치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지는 시장에 주목한다

공정위는 급팽창하고 있는 모바일을 비롯한 플랫폼 시장의 확대에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이유태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법적용을 하지 않거나 다른 잣대로 국내 기업과 차별하는 것은 안된다"며 "모바일이라든지 플랫폼에서 많은 시장들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후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력이 확충되는 업체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자칫 부당하게 남용될 수 있어 이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기준을 따로 만들다는 것 보다 기존 심사기준을 활용해 기술발전이 빠른 시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업체 또 역차별?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에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향후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는 국내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과거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다음카카오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을 놓고 SK플래닛 등 업체들로부터 제소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여러 부처로부터 각종 규제가 많아지면서 사업을 넓히는데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애매한 국내 기업만 규제하면서 역차별 논란을 낳았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