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새해 금융정책의 화두로 삼을 모양이다. 금융위원회가 15일 개최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보험·자본 등 3개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2015 금융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복합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핀테크라는 시대적 조류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을 것"이라며 "내년에 전향적으로 금융규율을 재편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셈이다. 신 위원장은 최근 들어 금융규율 재편, 핀테크 혁명, 성장기회 창출 등의 말을 앞세우며 핀테크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국내 금융서비스 시장을 그대로 둘 경우 핀테크로 무장한 외국 전자금융업체에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사실 날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알리페이와 미국 애플페이 등 세계적 전자금융서비스 기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다룰 핵심 금융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옳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금융실명제법은 금융투명성 확보 등 사회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오프라인 금융에 너무 치중해 있어 IT를 등에 업고 비상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이나 중국 등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수년 전부터 기존 금융규제를 혁파하고 신금융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자금융 육성에 재빨리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아마존과 구글,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 등 IT기업들은 직접 은행을 경영하거나 자체 결제·송금시스템을 갖추고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핀테크 기반의 금융산업 육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당장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융·복합을 촉진해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산업 발전을 이끈다. 잘만 되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알리뱅크, 일본 라쿠텐 자회사 라쿠텐뱅크와 같은 세계적 인터넷전문은행도 탄생할 수 있다.
시대적 과제이면서도 민감한 문제인 핀테크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내년 금융정책의 중심에 올려놓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핀테크 육성과 인터넷은행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적 개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나 관행을 혁파하고 새로운 금융이 활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의 금융산업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부작용만 생각하면 혁신은 어렵다. 그래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드라이브를 앞세운 신 위원장의 '뚝심'에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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