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 못하는 이유? 후속조치 지연 탓!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속조치 지연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후속조치 지연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평균치는 규개위 67.9점, 전경련 94.6점, 대한상의 38.1%, KDI 2.7점이었다. 반면 '후속집행의 신속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개위와 대한상의는 100점 만점, KDI 5점 만점 기준이고 전경련은 BSI 방식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규제개혁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정부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점과 과대 포장된 '규제의 성역화'를 들었다. 김현종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부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후속조치 수행항목의 평가배점이 10%에 불과하다"며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 성과가 양적·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것과 담당 공무원의 수동적 자세도 만족도 하락요인으로 꼽혔다.

기관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7.6점, 대한상의 31.3점, KDI 2.63점으로 평균치에 못 미쳤다. '국민의견 수렴정도.기업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6.1점, 전경련 84.2점, KDI 2.59(기업 소통), 2.58점(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으로 나타나는 등 각 기관 조사항목 평균보다 낮았다.

김 실장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부처의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할 때 계획보다 결과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현재 전체 평가점수의 30% 내외인 규제개혁 이행실적과 효과성 분야의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