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한목소리

충청권 시도지사·의원 "국토 12%에 인구 49% 수도권 과밀화 부추겨"

【 내포(충남)=김원준 기자】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권 국회의원 20여명과 시·도지사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의 공동위기감이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본사의 95%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속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편향적 정책기조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지방의 기업, 학교 등의 수도권 회귀현상을 더욱 부채질해 비수도권의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것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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