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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개인정보.. 불안감 흘러 넘친다

ㅊ미래부 예산 47억원 투입 정책 재고 필요 지적 확산

구멍 뚫린 개인정보.. 불안감 흘러 넘친다

최근 2~3년 사이 대기업의 잇따른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정부의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공공아이핀까지 부정 발급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을 이으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은 인터넷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공공아이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되는 개인정보 침해 상담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상담 접수건수가 지난 2011년 12만여건으로, 2010년 5만4832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속히 늘어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5만~17만건 수준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올해도 1월 말 현재 신고·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 접수건수는 1만4922건으로 지난해 상담접수 건수15만8900건의 10%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상담은 572건으로 전년동기 238건 대비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를테면 쇼핑몰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해당 기겅브이 관리자 보호조치가 소홀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온라인 이벤트 당첨번호를 발표하면서 개인 주소와 주민번호 등이 공개됐다는 상담이 이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킹을 당했거나 해킹으로 의심해 신고, 상담한 '주민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의 경우 올해 1월에만 7744건이 접수됐다.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비중이다.

이같은 사안에 대한 접수도 매달 수천건씩 유지되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개인정보 침해 상담접수 규모는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매달 5000여건에서 1만7000여건 등 특이 사항이 있을 때 반짝 신고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12년 이후에는 매월 1만건 이상 꾸준히 개인정보 침해 상담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상담 접수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후 일정 수준에 도달해 유지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체계 점검, 신뢰도 높일 정책 필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높아진 사용자들의 인식과는 달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빈번해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되던 아이핀 중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아이핀 마저 해킹에 뚫리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는 더욱 확산됐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및 기업의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재점검 작업이라도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담을 접수한 사례도 올해 1월 7건으로 전달 1건이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한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을 상담한 것도 지난해 이후 매달 평균 3건 이상 이뤄졌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들의 인지 확대 외에도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면서 일반 사용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의 책임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의 보안에 대한 의식부터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