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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 고립 자초" 尹 "과도한 해석… 걱정 안해도 된다"

당정이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 변화 상황과 관련해 인식차를 보였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외교.안보 대책협의를 갖고 동북아 정세 변화 점검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일 외교정책 방향 등 외교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한·미·일 외교환경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외교 '소외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새누리 "전략부재·재정립 시급" 질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외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드러난 우리 외교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면서 "주변 강국이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 광폭 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 격랑 속에서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한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점도 당에서 집중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유사 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 전략만 있을 뿐 구체적 전략이 부재한 것도 질타하고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을 촉구했다"고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정부 당국이 한·미·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의 입장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하루빨리 모호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확고한 외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 활동은 한국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논의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새로운 외교 전략 대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윤 장관 "전략부재 지적은 과도한 해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여당 지도부의 강도높은 지적에 대해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외교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가 사실상 미·일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반면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인식 표명이 빠져 한·미·일 관계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변방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윤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다"면서 "이것을 제로섬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 담긴 것을 들며 "이는 당연히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우리의 기본인식과 입장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올바른 태도를 지속 촉구하는 동시에 안보.경제 등 필요한 협력은 해나가는 대일외교 '투트랙' 전략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역사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사항, 경제 문제, 문화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