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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마무리지은 與野, 경제활성화 법안 기싸움

서비스산업·관광진흥법 새정치聯 "가짜법" 반발 6월 국회로 처리 넘길듯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전격 타결되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경제활성화 법안 공방 국면으로 전환됐다.

시한 내 합의안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여당은 재보선 압승까지 힘입어 각종 경제 현안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 선거에서의 패배가 정권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간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재보선 결과에서 읽은 민심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절박함이라면서 당정청 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하는 동시에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의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말정산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1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9개 법안의 처리가 이번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회기 종료를 단 3일 앞둔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온 경제활성화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 간 '담판' 없이는 사실상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야당에서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소위에 각각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광진흥법은 이른바 '땅콩회항'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서비스업법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들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참패로 극심한 내홍까지 겪고 있어 법안 처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가 관건이다. 핵심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도 크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만큼 정치권은 이제 경제살리기와 청년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주력 법안의 처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여야 합의에 따르면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확실히 계류시켜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상희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