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노동개혁 재주문..2분기 경기 긍정 전망..대일외교 현행유지

1주일간 병상국정에서 회복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로 공식업무에 복귀하면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국정운영 해법을 쏟아냈다. 1주일간 국정공백을 만회라도하듯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해 성완종 파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 중남미 세일즈 성과 후속조치 이행,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과거사 반성 재촉구, 실리 외교 방안 등이 총망라됐다.

■정치개혁-노동개혁 속도감 주문

박 대통령으로선 개혁 취지가 반감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일단 불만스럽지만 어쨌든 개혁과제 1호로 내세운 문제가 해결의 물꼬를 튼 만큼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선 등 추가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해 공공·교육·금융 등 다른 개혁과제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의 분발을 촉구했다.

성완종 파문을 고리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정치권의 부패 관행을 거듭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4·29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정치개혁에 있는 만큼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 관행을 뿌리째 뽑아 국민이 원하는 미래 정치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심을 거스르는 반(反)개혁 정치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뜻으로 연금개혁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상황임에도 '정치개혁'을 거듭 촉구한 것을 놓고 그만큼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성완종 파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재주문하는 한편 정치개혁에 반하는 모든 정치권의 부정부패 행태를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로 규정, 반드시 척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선방안의 마련을 지시했다.

■2분기 경기회복 기대감 표출

최근 중남미 순방에서 맺은 다양한 양해각서와 협정, 수출 계약 등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이를 우리 국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우리 기업들이 1:1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창출한 7000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포함해 각종 순방 결과를 국내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확대, 금리인하 등 동원가능한 정책수단을 진행해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히 개선되고 소비투자심리도 회복되는 등 경제회복에 긍정적 시그널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유가하락과 세계적인 교역 둔화 등으로 주요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2분기부터는 뚜렷한 개선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 과거사와 경제 분리…대일외교 기조유지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사과를 거부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과 관련,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의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안보 문제 등은 분리해 대응한다는 현재의 대일 외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최근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된 것과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타결한 것을 '외교 성과'로 높이 평가했다. 이는 외교 라인을 교체하라는 일각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