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한은, "금리결정 횟수 연12회→8회로 축소 검토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기회의를 한 달 한 번에서 연간 8회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영란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여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를 6주에 한 번 여는 방식으로 바꿨다"면서 "우리나라도 금통위 정기회의 횟수를 연 12회에서 8회 정도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지난달 말 내부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금통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면) 논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거시경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야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금통위원 7명이 참석하는 정기회의는 매달 둘째·넷째주 목요일 열린다. 둘째주 목요일 회의에서는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등 통화정책을 결정해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선 한 달에 한 번인 통화정책 결정 주기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리 결정의 변수인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분기별로 나오는 데다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체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6~8주 단위로 열리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한 달에 한 번 열던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도 올해부터는 6주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회의가 선물·옵션 만기일(둘째주 목요일)과 겹쳐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문제점도 있다"며 "6주 단위로 회의를 열면 국내외 변수와 맞출 수 있어 경기 판단과 전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분석과 전망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DP나 경제성장률 등과 같이 금리 결정에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지표를 참고하려면 금통위 회의 주기 조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금통위의 소통 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회의까지 줄이게 되면 시장과 소통이 더욱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전문가는 "가뜩이나 금통위원들이 주변을 의식해 금리를 조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횟수가 줄어들면 소통 문제가 나오는게 당연할 것"이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자고 일어나면 기류가 바뀌는 상황에서 금리 결정 회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퇴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통위 횟수를 줄이는 방안은 실무 부서인 통화정책국에서 논의 중이다. 실무팀에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방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금통위 회의에 안건을 회부한다.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이 정기회의에서 횟수를 줄이기로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