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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ADB서 "亞 선진국 구조개혁, 개도국 인프라 확충 중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과 '안정'을 강조했다.

선진국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개발도상국은 산업·교육·보건 등 국민들 삶과 직결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빈곤과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글로벌 개발자금을 아시아 개도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 개막식과 이어진 총회 세션 거버너 연설에서 "(아시아 지역의)빈곤 퇴치와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선 국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성장은 빈곤퇴치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역내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최근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취약국가 및 저소득층이었다"면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등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ADB가 3가지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개발재원 조성의 핵심 이슈는 민간재원 유인 방안이므로 ADB는 재원확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아시아 각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ADB가 다양한 글로벌 자금을 아시아 개도국으로 유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도국마다 인프라 구축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ADB가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도 함께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시아 인프라 수요는 2010~2020년간 7조 달러 이상으로 전망되며, 삶의 질까지 고려하면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개도국 인프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효과성과 신속성을 제고해 개도국들의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권내 경제기구들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역내감시기구(AMRO) 국제기구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한국 입지 등 아시아권에 다양한 국제기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ADB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기구간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여러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야 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연설 서두에서 최근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