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임금 개편 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데 비해 숙박비 등을 포함한 실질 임금은 내국인보다 약 2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이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결과, 74.2%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으나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력 수요가 많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전통.뿌리기업 및 지방소재기업 등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인력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배정' 또는 '외국인력 도입인원 확대'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기본급) 기준으로 할 때, 내국인 대비 19.9% 많은 192만1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식비 등의 '간접인건비'가 추가로 포함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의 16.4%를 차지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 추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다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등은 현장인력을 제 때에 구하지 못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숙식비 및 관리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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