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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흘째 고위급 접촉] 朴대통령 "적당한 타협 되풀이 할 수 없어".. '對北 원칙' 확고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사과·재발방지 필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잇단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협상의 틀을 좌우하는 최대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먼저 남북 접촉을 제의하고 마라톤 협상 테이블에 마지막까지 신중히 임하는 태도변화는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자리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양측 당사자들이 나와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처음 공개적으로 대북 원칙론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종일관 대북 원칙론을 강조했다.

북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한 데 이어 이 같은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확성기 철거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북측이 이번 접촉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확성기 철거 요구에 대해 양보의 틈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 기조는 예전에도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한 뒤 일시적으로 '대화모드'가 조성되면 북한의 시인이나 사과 없이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나 보상으로 끝났던 악순환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북한의 반복됐던 행태에 대해 대북 원칙론을 관철시켜 향후 남북 간 교섭에서도 북측의 전략전술에 휘말리지 않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탄력적이지 못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평소 일관성 있게 강조해온 투트랙 기조를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 대통령이 이날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언급한 것이나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북한에 대해 '도발에 대한 응징'이라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화와 협력'에도 응한다는 '투트랙 기조'에 대해 일말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일촉즉발의 남북 간 긴장대치 국면 속에서도 북한이 먼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해온 데다 북한이 남조선이라는 통상적 호칭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사용한 점 및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대화상대로 받아들인 점 등 고위급 접촉 초반전에서도 적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