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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비례대표제 개정과 관련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면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양당간 권역별 연동제 대신 권역별 병립제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권력별 병립제는 비례배분 정당지지율 하한선을 현행 3%에서 5~20%로 올리는 효과를 갖는 심각한 개악안으로,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소위원회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의 최소한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책임 있게 논의해서 양자를 종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비례의석 축소와 권역별병립형비례제에 반대하며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원내 3당 협의 테이블 등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정치적 불평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면서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