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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소비자분쟁 14건 심의 조정

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27일 오후 2시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제76차(1485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3번째로 열리는 이번 조정위원회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14건을 심의·조정·결정한다.

주요 안건은 △의류사이즈 등 불만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요구 △요가강습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헬스장 이용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요구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신축아파트 하자 수리지연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 등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87년 7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윤정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