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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천안함 사태 사과하면 5.24조치 해제"..남북 당국회담 주목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정부가 그간 남북 교류협력을 가로막고 있던 5·24 조치 해제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재확인, 향후 북측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5·24 조치 해제 등을 전제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 정부는 일단 대화 테이블에 나와 관련 논의를 해보자는 뜻을 견지해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가지 회담들이 열리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러면 그 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북이 앞으로 당국회담을 정례화·체계화 하기로 한만큼 5·24 조치도 의제화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이 문제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발표된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 제외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2011년 이후 유연하게 운영되기 시작,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도로 개·보수 등이 허용됐고, 7대 종단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이 시작되는 등 5·24 조치는 점차 유연성을 띠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대북지업 사원의 원칙적 보류'라는 5·24 조치의 기본 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교역 중단 및 북한 신규투자 불허라는 원칙 아래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은 전면적으로 멈춘 상황이다.


따라서 당국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북측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혹은 유감 표명과 더불어 5·24 조치 해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이 이번 남북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도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측이 그 전제가 되는 천안함 피격사건 책임 표명에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