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비율 '104%'인데...일부는 '미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3~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중부발전의 경우 2013년에는 아예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었고 그나마 지난해 2명을 계획했지만 이마저도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기간 동안 전환율 '0%'다.

광물공사는 모두 24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계획했음에도 단 2명만 정규직으로 바꿔 8%의 전환율을 보였다.

반면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104%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114%로 전체 공공기관보다 비율이 다소 높았다.

특허정보원과 강원랜드는 각각 275명, 138명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1명), 가스공사(5명), 가스안전공사(3명), 광물자원공사(2명), 광해관리공단(3명), 로봇산업진흥원(4명), 무역보험공사(3명), 원자력문화재단(1명), 전기안전공사(2명), 한전KPS(4명) 등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을'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전환을 서둘러야만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의 해법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