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산은 자금지원, 대기업 편중 심해져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자금 지원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 이후, 대기업에 더욱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은의 정책금융이 올 초 정금공 통합 후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은·정책금융공사의 전체 기업 대출 내역(2011~2015)'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39.9%에서 2015년 통합 후 40.8%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29.6%에서 2015년 통합 후 24.8%로 감소했다. 통합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비중 차이는 10.3%였으나, 오히려 통합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출 비중 차이는 16.0%로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시설자금 지원 현황에서도 대기업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42.9%에서 2015년 통합 후 47.2%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비중은 2011~ 2014년 30.7%에서 2015년 통합 후 25.4%로 감소했다.

특히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지원' 사업에서는 지난 5년간 총 11조 4919억원 중 70.04%(8조 485억원)가 대기업에 지원됐다.

2011년에 64.43%였던 대기업 지원은 2015년에 91.61%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견기업은 14.44%에서 2.58%로, 중소기업은 15.83%에서 4.04%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엔 7월까지 총 1조 9359억원 중 1조 7734억원(91.61%)이 7개 대기업 집단에 특별시설자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영여건이 열악해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에 금리혜택까지 주면서 수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통합 취지를 살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