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발개위 부주임이 지난 19일 "전력, 석유 분야 등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범적으로 시행 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도 여러가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 분야로 전력, 석유를 비롯 천연가스, 철도, 민간 항공, 통신, 군수산업 등 7개 분야를 꼽았다.
류허는 혼합소유제 개혁 방향과 관련 비국유 자본이 국유기업 개혁에 유입되도록 하겠다며, 비국유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정책, 구조조정과 관련된 항목도 언급했다. 이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국유 자본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국유기업을 민간기업과 같은 효율적인 기업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전력,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규모와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6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과 타캉자산관리유한공사, 궈롄안기금관리유한공사가 '중국 석유관도(파이프라인) 연합 유한공사'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은 석유, 천연가스 판매 부문에 혼합소유제를 도입해 올 초에 1000억위안이 넘는 민간자본을 유치한 바 있다.
발개위 류웨이량 부주임은 "올해 석유, 천연가스 추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연말에 또 하나의 혼합소유제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 발표될 개혁안에는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 시장진입이 어려운 분야에 비국유 자본 참여 등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중 전력 분야에 대한 개혁은 기존 독점 체계를 깨기 위해서 여러 분야로 나눠 민간 자본을 선택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새로운 전력개혁이 추진되면 전력판매 분야에서 민간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 국유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 개혁은 상업성과 시장 경쟁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혼합소유제 개혁의 선두 도시인 상하이의 최대 종합관광회사인 진장국제그룹 산하 상장기업인 진장주식유한공사는 지난 18일 호텔업체 보타오그룹에 81%의 주식을 투자했다. 진장 국제그룹의 위민량 회장은 "혼합소유제의 장점을 살려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있다"면서 "적은 국유자본으로 더 많은 역내외 자본을 유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칭다오 촨메이(방송업체) 주식유한공사는 17일 칭다오 감업(알카리 업체)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에 성공했는데 국유기업의 민영기업 합병을 통한 상장도 국유기업 개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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