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이트 절반, 주민번호 수집 여전"

KISA 모니터링한 사이트 1만4914개 중 49.6% 수집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이 지난 2012년 8월 부터 금지됐지만, 민간 사이트 중 절반 가량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사이트 중 상당수는 성인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2차 피해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A가 지난 8월까지 총 1만4914개 민간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중 절반에 달하는 7392개(49.6%) 사이트에서 버젓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이낸셜뉴스가 추가로 입수한 '주민등록번호 미개선 웹사이트 목록'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비롯해 김정문알로에, 동국제약, 한샘인천프라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이트도 포함돼 있다.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이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이트 중 일부는 성인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도 있어서 이용자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계도기간이었던 2013년 2월 이후 지금까지도 절반 가까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안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