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매년 90% 차단해도 다시 큰 폭으로 증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실적

매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90% 가량 차단해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2012년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접수 건수의 90%이상이 차단되고 있음에도 그 다음해엔 전년보다 더 많은 불법 사이트가 접수되는 등 매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의 경우에도 이미 전년 대비 63.4%에 달하고 있어 최근 4년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90%에 달하는 사이트들이 차단을 당해도 매년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새롭게 등장하고 또 차단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의 숨바꼭질이 계속 되고 있다"며 "현재의불법 사이트 차단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난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규모는 최소 약 15조 5000억원에서 최대 약 31조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피해 등을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현재 정부의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대책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도로 하고 있는 근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유관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이 미흡함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시장을 척결하고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며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