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계 달래기' 몰두

23일 한노총과 간담회 5대 법안 입법화 속도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화를 위해 본격적인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극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을 두고 여전히 노동계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3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당론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노동계와 의견차 좁히기에 돌입한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법안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시키려는 당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2차 간담회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노동관계법안에 대해 한국노총 내부에서 너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법안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국회 입법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완수를 올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집권여당이 이를 뒷받침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역시 노동개혁 법안은 '따뜻한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노동개혁 법안 입법화를 위한 '힘보태기'에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정기대책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당이 '노동계 달래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23일 간담회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단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노총은 당이 제출한 노동법안 중 사용기한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부분 등에 대한 내용이 노사정 합의와 다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당론발의 5개 법안을 '노동권 역행 법안'으로 보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어 이래저래 입법화 완료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