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2015 국감]내년도 예산 '0'원, 생화학전 대비 전력화 차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3 10:34

수정 2015.09.23 10:34

내년도 국방예산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생화학전 필수장비인 신형 화생방 정찰차 전력화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비대칭 위험인 화학, 생물학, 핵무기 사용시 우리 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산할 예정이었던 '신형화생방정찰차'의 전력화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23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국방분야 예산안에 신형 화생방정찰차 도입비 30억원이 전액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육군은 생화학무기 등과 같은 새로운 위협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신형 화생방정찰차를 양산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며 올해 5월 실전테스트를 끝낸데 이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00억원을 들여 200여대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생화학 작용제를 탐지하려면 살포구역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하는 구형 정찰차와 달리 신형 정찰차는 5㎞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생화학 공격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게 장점이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3종의 생물학무기 균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한 탄저균·천연두·페스트·콜레라·보튤리늄 등 5종은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군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미경 의원은 "기재부가 각군의 신규사업을 3개씩만 올리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에 밀렸다"면서 "신형 정찰차의 도입시기가 늦춰지면 생화학전 대비는 물론 장비를 첨단화해 사단급부대의 화생방대대를 통합하려던 계획도 연달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올 해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전력화가 미뤄진다면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사업비용의 상승은 물론 안보공백까지 우려된다"며 "북한의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