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카드가맹점 유형별 수수료 수익 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해동안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173만 곳이 낸 수수료는 7896억원으로, 한 곳당 연 평균 45만6416원을 부담했다. 연 매출이 2억원을 넘는 일반·대형 가맹점의 경우 총 8조2468억원을 내 업체 한 곳당 연 평균 1330만원, 월 평균 11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한편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2011년 8조5692억원에서 2014년에는 9조9636억원으로 3년새 1조4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1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 조사결과 전체 개인사업자 중 5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했다"며 "카드 수수료 지출액이 적잖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손님이) 카드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10조를 걷어가는데 불만을 갖지 않을 업체는 없다"면서 "향후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 가맹점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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