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 10%의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중국 옆에서 함께 성장했던 '이웃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증시불안·위안화 평가절하 등 단기악재와 산업구조 고도화·성장둔화란 중장기 악재가 함께 혼재돼 나타나고 있어 이제라도 중국 경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기 전체회의의 대표 주제는 '중국과 대외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리는 건 올들어 처음이다. 통상 분기에 한 번씩은 열리지만 올 해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북한 지뢰도발 등 요인으로 열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첫 경제 회의의 키워드로 중국을 택한 건 그만큼 중국 경제 성장 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중국 관련 불안변수 진단 및 대응책 마련과 함께 중국 진출 기업 지원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두 차례 대기업·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불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기재부도 실은 1주일에 한 번 꼴로 중국 관련 전문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선 중국 경기, 금융, 수출·산업 정책 등의 다양한 주제로 10명 가량의 중국 전문가들이 모여 2시간 넘게 토론한다.
지난달 25일 '중국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전망'을 주제로 처음 열린 이 회의는 이달 4일과 10일 각각 '중국 금융시장 안정성 평가와 전망', '중국 중장기 산업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차례로 개최됐다. 기재부는 앞으로 두어차례 이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중국 경제 동향 및 대응방안'과 박대통령의 방중 성과 및 경제분야 후속 조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그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온 중국은 내수·소비중심의 '중속(中速)' 성장으로 경제운용방향을 전환해 상당한 구조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이번 회의 보고안건으로 제출한 '중국 경제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과잉 시설, 생산설비에 의한 부실채권,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경기 조정 등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예상보다 중국 실물 경제 성장 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그 같은 양적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 측은 이같은 단기 악재보다 향후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인한 한·중간 수출 경쟁 심화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중국 경제 분석은 때늦은 자기 반성에 불과하다는 질책도 나온다. 조선·전자·석유화학·철강·해운 등 주력 업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본격화된 상태다.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은 과거 정부부터 읊었던 과제들이다. 산업 구조 변화를 위해선 기업간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 제조업 기술력 제고 등 강력한 산업정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조은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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