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홈택스 이용하려면 보안프로그램 15개나 설치해야"

세금 조회·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가 이용자에게 15개나 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데 27억6900만원을 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5일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을 위해 15종 보안 프로그램 중 3종은 필수로, 12종은 선택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당초 필수 설치 프로그램이 9개였으나 '설치해야하는 보안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자 국세청은 최근 6개의 프로그램을 선택 설치로 바꿨다.

심 의원은 "국세청은 이 보안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데만 27억6900만원을 썼고, 유지·보수 서비스 무상 제공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는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액티브엑스(Active-X)'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심 의원은 "홈택스는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윈도우10의 '익스플로러11'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새로 나온 '엣지 브라우저'로 접속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액티브엑스 제거를 국세청은 국세청홈페이지와 취업후학자금상환시스템(www.icl.go.kr)은 2016년, 홈택스는 2017년 이후에나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택스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14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쉽게 사용가능하도록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용자들에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mail]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