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서울지방노동청 임금체불 해결 50% 밑돌아

최근 4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지도를 통해 해결한 비율이 50%대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중 가장 낮은 체불임금 지도해결률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난 4년여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평균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은 44.6%를 기록했다.

29만3062명의 체불 근로자가 1조5324만4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서울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이중 16만5202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6841억9200만원의 체불임금만 해결해준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부산지방고용노동청(50.3%), 대구지방고용노동청(50.2%), 중부지방고용노동청(5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5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58.0%)의 지도해결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2012년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이 50.6%로 간신히 50%를 넘은 것을 제외하면 내내 50%를 밑돌았다.

지난 3월 기준으로는 35.2%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도해결률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가장 넓은 지역과 가장 많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지도해결률이 낮다는 것은 서울노동청의 체불임금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근로자에게 임금은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직결돼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정인홍 기자